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


 
사본 발급에 관한 의료법 및 시행령
*근거 : 근거 : 의료법(법률 제 9386호,2009,12.30공포, 2010.1.31시행) 시행규칙 제 13조

신청자별 구비 서류 안내

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
신청자 환자 구비서류
환자본인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
(*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.)
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)
법정대리인 만14세 미만일 경우
 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법적대리인 확인서류
만 14세~17세미만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
 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[별지서식]
  4.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
    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)
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
 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[별지서식]
  4.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
대리인(제3자) 만14세 미만일 경우
 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법적대리인 확인서류
  3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  4.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[별지서식]
  5. 법정대리인이 신청자에게 작성한 위임장 [별지서식]
  6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7. 법정대리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
만 14세~17세미만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
 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[별지서식]
 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[별지서식]
  4.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
    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)
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
 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[별지서식]
 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[별지서식]
  4. 환자 본인의 신분증(또는 사본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신청자 환자 구비서류
친족또는대리인(제3자)가능
[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필요]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3.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
환자가 의식불명
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,
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
할 수 없는 경우
 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/소견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1. 신청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 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
 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/소견서
친족의 범위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환자의 배우자,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며, 형제·자매, 며느리와 사위는 친족범위에 해당되지 않음.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) 단,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·자매 가능, 해당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. (의료법 제17조제1항, 제21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) [공포일 2016.05.29. 시행일 2017.03.01]
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•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
신청자 신분증

신청자의 신분증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복사하여 진료기록부에 보관 합니다.

문의사항

  •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의무기록실로 연락바랍니다.
  • Tel : 02-3430-0374 / 02-3430-0373

신청서 다운로드

사본발행 신청서 위임장 동의서

※ 필름사본발급은 문서없이 주민등록증 확인 후 발급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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